1.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일정 연령(예: 19~34세)의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등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청년기본소득 도입 배경
-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 취업난과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청년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문제: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경제 활성화 및 소비 촉진: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소비 여력이 증가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청년기본소득의 장, 단점
- 경제적 안정성 제공: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창업 및 자기 계발 기회 증가: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여력이 생깁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지역 내 소비가 촉진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원 마련의 어려움: 지속 가능한 예산 조달 방안이 필요합니다.
- 근로 의욕 저하 가능성: 일부에서는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 형평성 문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계층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청년기본소득의 지원대상과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 고양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2025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고양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25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5. 2025년 지급절차,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 2024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
청년기본소득 2024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표로써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심사ㆍ선정기간, 지급개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6. 지급형식 및 제출서류, 문의처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콜센터(1877-0566)
※ 사업선정 등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
담당부서 청년기회과031-120
7. 결론
청년기본소득은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만큼, 가끔씩 악용되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꼭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게 보편적 복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다 함께 힘내서 좋은 사회를 이뤄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