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농민공익수당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환경 보전, 기후 조절, 지역 공동체 활성화, 미래의 먹거리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익적 가치는 현대 시장 경제에서 충분히 보상받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광주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살리기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했습니다.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이유
광주광역시는 농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업과 농촌이 가진 가치를 이해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①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
농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자연환경을 살리고 보호하며, 생태계 관리 유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농산물 가격은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농업이 제공하는 공공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농업의 공공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들이 좀더 다양한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② 농민의 소득 안정 지원
농업은 기후 변화, 농산물의 가격 변동, 유통 구조 등의 영향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농민 공익수당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농가의 소득을 조금이라도 보장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자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③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농민 공익수당은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농민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하도록 유도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 지역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농민 공익수당의 주요 목적
광주광역시에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 하는 것입니다.
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농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업이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여 생태계 보호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②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도모
광주광역시는 대도시이면서도 주변에 농촌 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농업과 농촌을 지원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③ 농촌 공동체 활성화
농촌 지역이 쇠퇴하면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고, 미래먹거리도 줄어들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농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업을 유지하고,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등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 원 광주선불카드로 지급
- 농민공익수당 카드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대상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광주광역시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농장)를(농지‧농장)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가축, 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다
- 단,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부부 또는 동일 세대이면서 경영체를 분리해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 한 사람만 신청할수 있다.
지원제외
- 광주광역시 내에 주소와 농지 (농장)을 두고 있지 않은 자
- 2023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700 만원 이상
- 동일세대 중복신청
- 공무원
결론: 농민 공익수당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발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이며 환경 보전과 지역 사회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농민 공익수당은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